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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연금특위구성은 전날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여야가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 박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못 찾았으나연금특위가 구성된다면 6대 6대 1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 주 초 지도부 간 협의와 국회 보건복지.
민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연금특위구성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연금특위·APEC특위·기후특위구성안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특위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는 위원 명단을 교환하고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전날.
무산돼 한 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연금특위합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이견이 크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 가능하다죠.
정부 역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제는 야당이연금특위로 미뤄놓은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수급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
출범이 세부사항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으로 보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구성안은 사흘 전인 지난 월요일 양 교섭단체 합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불발됐다”며 “여야.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데연금특위는 일부 이견 조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연금특위경우 합의안(구성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을지 말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문구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개정안은 포함됐지만연금특위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연금특위구성안은 사흘 전에 '13일에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